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국회 해제결의로 6시간만에 '무산'

민주, 의총 결의문 "尹 즉각 사퇴…퇴진않으면 탄핵절차 돌입"

한동훈 "尹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임 등 관계자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국민의힘 한동훈계가 주축이 된 국회의 해제결의안 가결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0시48분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72명, 친 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와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로, 나라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며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겠다.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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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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