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신도시 주택과 단순 비교는 곤란"

경실련 기자회견 “LH, 임대주택 분양원가보다 비싸게 매입” 신축약정 매입임대,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4억9000만원 비싸 매입임대주택 공실 꾸준히 늘어…세금 약 1조원 낭비돼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 관련 주장에 대해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며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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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준 ▲매입임대 주택 건설원가 이하 매입 규정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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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비교와 관련해 LH는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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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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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준과 관련해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실 발생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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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 규정 변경과 관련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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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매입가격 산정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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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