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먼저 특검 하자고 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증원문제에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이를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한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자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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