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D-1'…헌재, 오늘 6인 체제 재판관회의·절차 진행 본격화

尹 서류 안 내도 제출된 자료 토대로 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尹측 대리인 미정…준비절차는 정형식·이미선 중심

김형두 재판관 부친상에도 출근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아침 출근길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제출했기에 그것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27일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들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회의는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논의된다"며 "아마 탄핵심판 사건도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으나 이날 업무를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현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공석을 메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