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사업 방향, '반지하 소멸' 지원 중심
반지하, 구축 등 '약자와의 동행'으로 방향 바꿔
외부 매입 심의위원 참여로 공정성 강화 뒷받침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주택매입사업 확대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1일 주택 매입사업의 방향을 '반지하 소멸 정책 지원'에서 구축아파트, 전세사기·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역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부터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관련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SH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기준 반지하 소멸 정책 지원의 방식이었다.
지난 2022년에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2165가구를 매입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가구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가구다.
올해 SH는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를 1639가구로 설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412가구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가구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SH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가구당 4억원~5억5000만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 차단한다.
SH는 올해 신축약정매입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하며,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 초과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외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가구를 매입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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