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의협 '부당한 조치' 반발...불매운동 현실화 되나?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의협 현장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

그런가운데 환자단체까지 의협의 불매운동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의협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을 파견해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공정위는 의협의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

이어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서 유감이다.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에 의한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명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까지 선언한 의협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인 '대정부 3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다시 촉구했다.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며 "우리 또한 최악의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

한편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

이어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광역시도회장·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고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의협은 임 회장 1인의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고 전했다.

​

또한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경 투쟁과 관련해 일선 개원의나 광역시도 의사회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

의협이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전공의 대표 역시 의협과 견해 차를 드러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밝혔다.

​

이어 "전날 발표한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임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특히 평소 문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을 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가 갑자기 휴진하는 바람에 아이가 아픈 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

여기에 환자단체까지 의협의 불매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불안과 피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한다면 분노한 국민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협상하든 다툼하든 정부와 할 일이지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 18일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에 동참한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 거부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

​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