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회생 VS 파산" 갈림길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한 달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검경 본격 수사 착수,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여야, 산업위서 티몬·위메프 사태 정부대응 질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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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하루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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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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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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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이르면 이날 오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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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이뤄지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 업체들로, 티몬은 4만 명 이상, 위메프는 6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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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자가 ARS 시행에 동의할 경우 법원은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신청 법인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두 회사가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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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여야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신속하고 정교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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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 소상공인 입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산하에 둔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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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소상공인에 큰 피해를 준 티몬·위메프 사태인데 최소한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이나 업무보고에 피해 규모나 지원 대책이 있어야 했다"며 "중기부의 자세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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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기업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권이 다 동결된다"며 "이 경우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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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던 이달 18일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메프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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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3.4∼3.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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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원석 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고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구영배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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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부 중심으로 검사 7명이 투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즉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하고 구 대표 등 4명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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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