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38개월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 감소

소상공인 이자 부담도 1.7조원 감소 전망…1인당 평균 55만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38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완화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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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질경우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이날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으로 한미간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는 내수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영향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들어 물가 지표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에 나선 점도 금통위에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기반의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점도 금리 인하에 한몫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천671억원으로, 8월말 보다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다만, 금통위의 이번 결정이 최근 강도 높은 거시건전성 규제로 다소 둔화한 주택 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을 지필 여지도 있어 향후 파급효과에 주시하고 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대출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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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