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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한국 수출 청신호?ㆍ적신호?...FTA 재협상 또 다른 무역 갈등등 트레드링스 보고서 '주목'

issuenbiz 2024. 11. 12. 09:58

/사진=트레드링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다. 

이번 재선은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법인세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글로벌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는 12일 트럼프 재선으로 인한 주요 변화와 국내 무역 산업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 내용 원본을 정리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갈등의 골이 깊어질 미중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기부터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었고, 이번 2기에서도 유사한 제재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무역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중국과의 공급망이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와 관세 부과가 강화될 경우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점차 단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입니다.

​2. 관세 장벽으로 둘러 싼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확립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및 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임기 동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임 기간 동안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같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3. 에너지 분야 : 화석 연료로의 회귀?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유 공급의 불확실성 증가는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4. 반도체 산업도 피할 수 없는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트럼프 재선은 반도체 산업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이 제한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공급망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폐기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한국 기업들이 반대로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분야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미국 내 투자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FTA 재협상이 또 다른 무역 갈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 FTA가 재협상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 배경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 폐기 공약을 내세우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보편관세는 미국의 낮은 관세율이 미국산 상품의 경쟁력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편관세 자체가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우방국과의 무역 갈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와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6. 트럼프 2기 :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필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무역 산업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강화, 에너지 정책 변화, 대중국 견제 등의 요소는 모두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민첩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며, 한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으로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최근 떠오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지역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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