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서 4000억원 차입 연장 계약
네이버도 스노우·크림·네이버클라우드가 1500억원 차입
플랫폼사 차입액, 대기업 절반 웃돌아..."금산분리원칙 저해"
금융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계열사에서 거액의 운용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면 플랫폼 독점력이 더 커지고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도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이 지난해 계열 금융사 쿠팡페이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억원을 빌리는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쿠팡페이는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핀테크 자회사다. 이는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인 농협을 제외하면 대기업집단 82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기업집단이 공시한 지난해 계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 규모는 총 2조4500억원으로 이중 농협을 제외한 영리 목적 자금 대여는 6900억원 수준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1조76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는 정부의 벼 매입 대행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영리 목적 운영자금 차입과 구분된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계열금융사-비금융사 간 자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스노우·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750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려 영리 목적의 자금으로는 쿠팡·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쿠팡과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자금 거래 규모는 농협을 제외한 전체 대기업 내부자금 거래의 69%에 달한다. 쿠팡은 2021년에도 쿠팡페이로부터 4000억원을 빌려 대기업집단 중 영리 목적의 자금 차입 규모가 가장 컸다. 네이버도 같은 해 스노우·크림·네이버클라우드가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1500억원을 차입했다. 쿠팡에 이어 거래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대기업집단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자금 거래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매년 공개하며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계열사 자금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대기업 집단의 자금 내부 거래가 플랫폼 산업의 독점력 확산을 가속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계열사 간 자금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독점력을 가진 상황에서 독점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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