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건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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