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가 3038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판 혐의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이슈앤비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록우산, ‘초록빛 능력’ 광고 캠페인으로 2023 앤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1) | 2024.02.02 |
|---|---|
| 신한카드, 데이타몬드와 데이터 협력 업무협약 체결 (1) | 2024.02.02 |
| 현대차그룹, 미 車전문지 어워즈서 21개차종 최고모델에 선정 (0) | 2024.02.02 |
| 기업은행, 17만여개 기업에 1825억 대출이자 캐시백 지원 (0) | 2024.02.02 |
| 골프웨어 '왁', 2024 PGA쇼 참가 성료...美 현지화 가속도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