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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철회하라"

issuenbiz 2023. 12. 6. 13:36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사진=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포털 다음이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만 뉴스 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한국기자협회는 6일 "다음은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위해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다음의 이번 정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털 다음(daum)이 뉴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뉴스검색 기준을 기존의 전체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바꿨다"며 "다음의 이런 정책으로 1300여개의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콘텐츠는 뉴스 소비자들에게 배달될 통로가 막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협회는 "이는 수많은 지역언론과 다양한 전문 매체의 뉴스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구조로 여론 다양성과 정반대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라며 "포털이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사실 징조는 있었다. 다음의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올해부터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정부 비판 보도를 참기 힘들어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포털 노출 기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기자협회는 특히 "다음은 이런 중차대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듣거나 현업 언론단체와 논의도 없었다.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포털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적 책무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의 상식을 저버린 이번 정책에 우리 언론도 자유롭지 못하다. 광고단가를 올리기 위해 포털 입점에 목을 매고, 선정적인 제목과 기사로 트래픽 장사에 몰두했고, 기사형 광고나 기업 비판 보도로 광고를 수주하는 행태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먼저 우리 언론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군소 언론사만 피해를 보는 것에 반대한다.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포털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는 지난 1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CP사)’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 행위는 나머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십협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상총회 개최는 2001년 협회 결성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인십협은 콘텐츠제휴 언론사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를 강력 규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 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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