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3.2% 늘어난 '677조원' 편성… 24조 '지출 구조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4조원 가량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 6000억원(6.5%) 증가한 651조 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20조 8000억 원(3.2%) 늘어난 677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진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보다 141만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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