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까지 피해 ‘딥페이크 성범죄’ 파문 확산...경찰 7개월간 집중 단속

/사진=연합뉴스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 등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성범죄가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에 있는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학가는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통계도 나왔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라는 사이트, X(전 트위터)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학교목록과 가해자 명단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 2년새 4.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견줘보면 10대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저 연령층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익숙하다"고 원인을 짚었다.
이와관련, 28일 교육부는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다음 달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일선 학교에는 예방교육과 피해 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파악한 결과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179건은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되고 SNS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돌면서 학생·교원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TF(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나섰다. 

TF는 ▲ 상황 총괄팀 ▲ 학생 피해 지원팀 ▲ 교원 피해 지원팀 ▲ 디지털 윤리 대응팀 ▲ 현장 소통 지원팀 ▲ 언론 동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됐다.

우선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과 치유를 지원한다. 
피해로 충격이 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간접 피해를 본 교원의 경우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등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당국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체널과 관련해 입건 조사에 착수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러며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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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