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며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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